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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입원·식대, 본인부담 상향조정 검토
건정심 소위, 보험료 수가 결정 후 논의 본격화 하기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02 0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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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만 6세 미만 소아 입원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입원 식대는 현행 본인부담율(기본식대 20%, 가산식대 5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대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감면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이용량 증가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일 건정심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건보 지출구조 효율화와 관련 이같이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절감한 재정을 새로운 보장상강화 계획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소아 입원료는 성인 부담금의 50% 수준, 식대는 50%를 환자가 내도록 할 경우 연간 3000~4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공익대표로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강화 부분은 보험료와 수가 인상폭을 결정한 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보험료 수입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보장성강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사안의 급여화가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결정돼 재정지출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내년 건보재정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이 몇%로 정해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 병협 등에 보장성강화 정책 관련 개선 의견을 수렴했으며, 변재진 장관도 1일 국정감사에서 식대 본인부담율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소그룹 논의에서도 의·병협과 가입자 단체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병협대표는 "가입자 입장에 변화가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철수 부회장도 "가입자 쪽에서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두 차례 가량 더 만나겠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석 연구위원도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마지막날에 가서야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대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감면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이용량 증가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일 건정심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건보 지출구조 효율화와 관련 이같이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절감한 재정을 새로운 보장상강화 계획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소아 입원료는 성인 부담금의 50% 수준, 식대는 50%를 환자가 내도록 할 경우 연간 3000~4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공익대표로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강화 부분은 보험료와 수가 인상폭을 결정한 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보험료 수입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보장성강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사안의 급여화가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결정돼 재정지출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내년 건보재정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이 몇%로 정해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 병협 등에 보장성강화 정책 관련 개선 의견을 수렴했으며, 변재진 장관도 1일 국정감사에서 식대 본인부담율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소그룹 논의에서도 의·병협과 가입자 단체는 수가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병협대표는 "가입자 입장에 변화가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철수 부회장도 "가입자 쪽에서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두 차례 가량 더 만나겠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석 연구위원도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마지막날에 가서야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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