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경실련 "리베이트 받은 병·의원도 처벌해야"

2일 성명서 발표…관련의약품 약가 인하도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1-02 12:27:06
공정위의 상위 10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시민단체가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리베이트 조사에서 유착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는 제공하는 측과 수수하는 측의 책임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면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불신과 의혹만을 남기게 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 약가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의 영업비 비율이 일정범위를 넘어갈 경우 약가인하 단행을 제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가 공급자의 자료제출에만 의존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품 실거래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상한가에 대한 강력하게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및 건강보험제도에 부담을 주고, R&D 투자액을 감소시키는 등 국민 의료에 있어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가적정화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10개 제약회사에 대해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하고,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