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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공급자 의견 못좁혀…표결 처리될 듯
5일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나…9일 마지막 합의 시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05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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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소그룹은 5일 오전에도 각각 내년 수가와 관련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가 기존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아무런 의견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가입자와 공급자가 최종 조정안과 공익대표 중재안을 두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의원과 병원의 수가는 결국 건정심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건정심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가입자 쪽은 공단이 제시한 2%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의협은 6.9%, 병협은 3%를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도 가입자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 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단일안을 낼 것인지 각각의 의견을 따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도 "가입자 쪽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입자 쪽 관계자는 "9일 마지막 협상에서 몇 가지 안을 갖고 들어가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마지막 협상에서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정심 전체회의에 복수 이상의 안을 두고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가입자와 공급자가 최종 조정안과 공익대표 중재안을 두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의원과 병원의 수가는 결국 건정심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건정심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가입자 쪽은 공단이 제시한 2%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의협은 6.9%, 병협은 3%를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도 가입자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 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단일안을 낼 것인지 각각의 의견을 따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도 "가입자 쪽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입자 쪽 관계자는 "9일 마지막 협상에서 몇 가지 안을 갖고 들어가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마지막 협상에서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정심 전체회의에 복수 이상의 안을 두고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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