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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장술 등 외과계 수가개선책 마련"
고경화 의원, 땜질식 건보정책 지적…의료계와 공조 강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1-06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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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사진, 대선 선대위 보건의료팀장)은 6일 오후 ‘약과 사회포럼’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은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을 설명하면서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험료와 담배값 인상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를 지닌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중증질환 중심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심장병과 같은 고난도 술기에 대한 낮은 수가를 국고 50만원 전공의 지원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외과계 등 난치성 술기에 대한 수가개선책을 시사했다.
고 의원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나 난이도와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여기에 비만 등 성인병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을 대선공약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해 건보수가 인상과 더불어 만성질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30%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공공병상수 확충 보다는 병의원 예방접종시 정부지원 등 의료계와 공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관 협조체계에 기반을 둔 의료제도를 강조했다.
끝으로 고경화 의원은 “현 정부는 의료를 치료서비스로 국한하고 있지만 의료산업화를 통해 향후 30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보건의료와 문화 등 미개척 분야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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