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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택분업 공론화…정치권은 손사래
병협, 대선 캠프 요구…여야, 민감한 사안 입장 표명 회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11-13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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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에 선택분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액션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민감한 시기에 내세울 수 있겠느냐며 선택분업 공약화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선택분업을 대선공약으로"
병원협회는 최근 각 당 대선캠프에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전달,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 즉, 선택분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에게 현행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또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은 '의료정책 포럼' 기고문에서 "허점투성이인 성분명처방 대신 국민조제선택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증한 약국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선택분업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택분업 찬성 여부 및 선택분업 추진 궐기대회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본격적으로 공론화 활동에 나섰다.
정치권 "섣불리 답할 문제 아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선택분업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섣불리 결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의료계와 약계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모든 시스템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편하고 비용부담이 적으냐가 기본"이라며 "직업의 이익만 고집하면서 국민 이미지 제고에 소홀히 하면 의료계가 분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 도입될 경우 특정 직역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 핵심인사로 알려진 모의원 관계자는 기자가 선택분업에 대해 질문하자 손사래를 쳤다.
그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민감한 시기에 내세울 수 있겠느냐며 선택분업 공약화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선택분업을 대선공약으로"
병원협회는 최근 각 당 대선캠프에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전달,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 즉, 선택분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에게 현행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또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은 '의료정책 포럼' 기고문에서 "허점투성이인 성분명처방 대신 국민조제선택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증한 약국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선택분업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택분업 찬성 여부 및 선택분업 추진 궐기대회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본격적으로 공론화 활동에 나섰다.
정치권 "섣불리 답할 문제 아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선택분업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섣불리 결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의료계와 약계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모든 시스템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편하고 비용부담이 적으냐가 기본"이라며 "직업의 이익만 고집하면서 국민 이미지 제고에 소홀히 하면 의료계가 분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 도입될 경우 특정 직역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 핵심인사로 알려진 모의원 관계자는 기자가 선택분업에 대해 질문하자 손사래를 쳤다.
그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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