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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말정산 자료제출 올해도 전면거부
"2차 제출시기 맞춰 발표…대체입법 재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14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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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해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거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달 마감한 1차 자료제출을 유보하도록 대회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박 이사는 "지난 주 국세청 담당 국장과 만나 환자의 비밀보장 문제와 건보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되어 있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제출시기에 맞춰 의협의 최종 입장을 회원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의협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들도 의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연말정산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한의협, 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장동익 전 회장 때 추진하다 로비파문으로 중단된 연말정산 관련 대체입법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이사는 "이미 전 집행부 때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조속히 의원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한 1차 자료제출 시기에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해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거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달 마감한 1차 자료제출을 유보하도록 대회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박 이사는 "지난 주 국세청 담당 국장과 만나 환자의 비밀보장 문제와 건보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되어 있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제출시기에 맞춰 의협의 최종 입장을 회원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의협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들도 의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연말정산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한의협, 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장동익 전 회장 때 추진하다 로비파문으로 중단된 연말정산 관련 대체입법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이사는 "이미 전 집행부 때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조속히 의원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한 1차 자료제출 시기에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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