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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 재개…의료사고법 처리 관심
한나라당 일정 보이콧 철회…16일 41개 법안 상정·심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1-15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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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 두달여만에 법안심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그간 지연되어왔던 의료사고법안이 정기국회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관련 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측은 정개특위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일련의 법안심의 관련 일정을 전면 거부해 온 바 있다.
한나라당측 관계자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심의 일정을 재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이에 16일 열릴 법안소위에는 소위의원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사고법안을 비롯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의 위장폐업 및 부당청구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
특히 복지위가 이례적으로 처리기한까지 못박으며 우선처리를 약속했던 의료사고법이 남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지난 9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을 소위로 재회부키로 결정하면서 그 처리기한을 10월 16일로 못박았었다.
15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관련 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측은 정개특위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일련의 법안심의 관련 일정을 전면 거부해 온 바 있다.
한나라당측 관계자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심의 일정을 재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이에 16일 열릴 법안소위에는 소위의원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사고법안을 비롯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의 위장폐업 및 부당청구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
특히 복지위가 이례적으로 처리기한까지 못박으며 우선처리를 약속했던 의료사고법이 남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지난 9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을 소위로 재회부키로 결정하면서 그 처리기한을 10월 16일로 못박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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