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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현 정부 의료정책 낙제점”
의료정책연구실, 설문조사···"보 급여·수가·심사 개선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1-15 2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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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평균 44.8점을 메겼다.
또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꼽았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전범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현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료정책 만족도(100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환자 프라이버시가 5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 선택권 53.5점 △응급의료정책 52.9점 △공공의료 확대 정책 49.2점 △의료인력 수립 및 면허관리 47.4점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 47점 △영리병원 46.8점 △의료시장 개방 45.9점 등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의료분야 경쟁력 확보 45.2점 △의료급여 정책 44점 △의약분업 43점 △민영보험정책 42.8점 △의료전달체계 40.3점 △한방의료정책 36.6점 △건강보험 급여정책 32.9점 △건강보험 급여 심사정책 31.1점 △건강보험수가정책 26.5점 등이었다.
이들 항목을 합한 평균점은 44.1점이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실 관계자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전원이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들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61%) △의약분업 제도 개선(28%) △의대 정원 및 면허 관리 등 의료인력 관리 정책의 개선(27%) △바이오 및 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26%)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확대와 법 제도 정비(19%)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의 전환(17%)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의대 교수 459명 가운데 65명이 응했다.
나아가 서울의대 교수들은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비효율이 높다’는 질문에 60%가 전적으로 동의했고, 28%는 동의하고 있었다.
‘현재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적절하다’는 물음에는 49%가 동의하지 않았고, 9%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급여 항목별 규제로 인해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침해 정도가 높다’는 질문에는 56%가 전적으로 동의했고, 34%는 동의한다는 반응이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응답자들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 및 수가, 심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꼽았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전범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현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료정책 만족도(100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환자 프라이버시가 5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 선택권 53.5점 △응급의료정책 52.9점 △공공의료 확대 정책 49.2점 △의료인력 수립 및 면허관리 47.4점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 47점 △영리병원 46.8점 △의료시장 개방 45.9점 등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의료분야 경쟁력 확보 45.2점 △의료급여 정책 44점 △의약분업 43점 △민영보험정책 42.8점 △의료전달체계 40.3점 △한방의료정책 36.6점 △건강보험 급여정책 32.9점 △건강보험 급여 심사정책 31.1점 △건강보험수가정책 26.5점 등이었다.
이들 항목을 합한 평균점은 44.1점이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실 관계자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전원이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심사제도 개선을 들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61%) △의약분업 제도 개선(28%) △의대 정원 및 면허 관리 등 의료인력 관리 정책의 개선(27%) △바이오 및 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26%)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확대와 법 제도 정비(19%)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의 전환(17%)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의대 교수 459명 가운데 65명이 응했다.
나아가 서울의대 교수들은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비효율이 높다’는 질문에 60%가 전적으로 동의했고, 28%는 동의하고 있었다.
‘현재 의료공급체계 내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적절하다’는 물음에는 49%가 동의하지 않았고, 9%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급여 항목별 규제로 인해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침해 정도가 높다’는 질문에는 56%가 전적으로 동의했고, 34%는 동의한다는 반응이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응답자들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 및 수가, 심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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