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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법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
표결처리 결과, 찬성 4인-기권 1인으로 법안 의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1-19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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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사회보험료부과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보험 통합징수법)'가 우여곡절 끝에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4대보험 통합징수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사회보험의 연내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열릴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 상임위 의결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법안의 최종 의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조직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아울러 4대보험 노조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4대보험 통합징수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사회보험의 연내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열릴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 상임위 의결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법안의 최종 의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조직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아울러 4대보험 노조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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