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단노조, 4대보험 통합반대 총파업 돌입
정부 '통합징수법' 강행처리 반대…공단 업무차질 우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1-19 11:40:14
-
가
-
URL복사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와 직장노조가 4대 보험통합징수법 심의에 반대, 19일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 양대노조 및 국민연금 사회연대연금노조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사회보험료부과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징수법)' 심의에 항의, 국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공단노조 등은 이날 투쟁을 통해 "정부가 정권말기에 충분한 대안검토와 사회적 합의없이 통합징수법 처리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통합징수법은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자체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아울러 이들은 "소득파악율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분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복적으로 혁신할 대안없이는 전국 150개 지사를 새로 만들어 7천명 규모의 거대 징수공단을 신설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노조 등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항의집회를 이어나갈 예정.
특히 공단노조의 경우 집회 첫날인 19일과 셋째날일 21일 수도권 지역 조합원 3500여명을 투입하는 한편 각 시도본부 차원에서도 1000명 규모의 연대집회를 갖을 계획이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파업기간내 공단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 통합징수법안심사소위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법률안 심의를 개시, 법안의 의결 또는 처리유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 양대노조 및 국민연금 사회연대연금노조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사회보험료부과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징수법)' 심의에 항의, 국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공단노조 등은 이날 투쟁을 통해 "정부가 정권말기에 충분한 대안검토와 사회적 합의없이 통합징수법 처리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통합징수법은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자체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아울러 이들은 "소득파악율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분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복적으로 혁신할 대안없이는 전국 150개 지사를 새로 만들어 7천명 규모의 거대 징수공단을 신설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노조 등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항의집회를 이어나갈 예정.
특히 공단노조의 경우 집회 첫날인 19일과 셋째날일 21일 수도권 지역 조합원 3500여명을 투입하는 한편 각 시도본부 차원에서도 1000명 규모의 연대집회를 갖을 계획이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파업기간내 공단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 통합징수법안심사소위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법률안 심의를 개시, 법안의 의결 또는 처리유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 복지부 "선택진료의사 비율 80%→60% 조정" 2007-11-19 07:13:17
- "의료저축제도, 차기 정부서 부각" 2007-11-19 07:00:59
- 복지부, 공동재해복구시스템 가동 2007-11-19 00:19:20
- 의료장비 등록현황 확인, 30일로 연장 2007-11-18 21:16:51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6.1% 인상 2007-11-18 20:42:5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