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선택진료의사 비율 80%→60% 조정"
병원계에 제안…모든과 일반진료 보장도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1-19 07:13:17
-
가
-
URL복사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병원계와도 협의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워크샵에서, 선택진료 개선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총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병원 실무자와의 선택진료 간담회에서 현재 80%로 정해져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60%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해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병원계는 우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성 총장의 설명.
성익제 총장은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선택이 안되며, 지원과에까지 선택진료를 청구한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전체 비율보다 모든 과에서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성 총장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최소 의사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일반진료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성 총장은 이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병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 개전 전에 병원 스스로가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또한 선택진료 신청서에 진료지원과별 의사명 나열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 "의료저축제도, 차기 정부서 부각" 2007-11-19 07:00:59
- 복지위, 의료법 전부개정안 20일 전격 상정 2007-11-17 08:00:12
- 요양기관 불법리베이트 신고땐 포상금 지급 2007-11-17 07:52:08
- 한나라당 퇴장…의료사고법안 처리 또 무산 2007-11-16 20:24:34
- 마약관리 실수 의·약사, 형사처벌 대상 제외 2007-11-16 17:48: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