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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이참에 보건소 개념부터 바꾸자"
규개위 시정요청 계기 민간-공공의료 선긋기 시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11-20 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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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가 보건소 진료비 할인행위 등 공공의료 영역 선긋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노원구의사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노원구 보건소의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전국 각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복지부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에 대해 논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노원구의사회 임원들은 19일 저녁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공론화 작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보건소의 진료영역 및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어 "구 차원에서는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의 일반진료와 동일한 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경쟁을 초래하므로 보건소는 보건교육 등 국민 예방사업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불가능하다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한 검진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원구의사회는 의협차원에서 복지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보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특히 노원구의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평가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도시형보건지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개념부터 수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현재 '보건지소'라는 명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료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건강관리센터' 등 건강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한다는 얘기다.
노원구의사회는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2005년도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에 진료보다 국민들의 보건예방사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이익을 위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근 노원구 한 개원의는 보건지소에서 민간의료와 같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해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노원구의사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노원구 보건소의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전국 각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복지부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에 대해 논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노원구의사회 임원들은 19일 저녁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공론화 작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보건소의 진료영역 및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어 "구 차원에서는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의 일반진료와 동일한 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경쟁을 초래하므로 보건소는 보건교육 등 국민 예방사업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불가능하다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한 검진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원구의사회는 의협차원에서 복지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보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특히 노원구의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평가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도시형보건지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개념부터 수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현재 '보건지소'라는 명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료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건강관리센터' 등 건강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한다는 얘기다.
노원구의사회는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2005년도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에 진료보다 국민들의 보건예방사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이익을 위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근 노원구 한 개원의는 보건지소에서 민간의료와 같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해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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