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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내년 수가 오늘중으로 결정"
최원영 본부장, "끝맺지 못하면 법 개정에 차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21 1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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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내년 수가 인상률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1일 내년 병·의원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오늘 중으로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뀐 수가와 보험료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오늘 건정심 회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정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건정심은 지난 10월26일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수가와 관련, 가입자 쪽은 공단이 협상 당시 제시한 총액기준 2%미만 인상률 준수를 주장한데 반해 공급자는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 2%의 근거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다며 물가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인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도 가입자는 지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 구조 없이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병협은 병원 수가 3% 인상을 전제로 8.6%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1일 내년 병·의원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오늘 중으로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뀐 수가와 보험료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오늘 건정심 회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정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율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건정심은 지난 10월26일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수가와 관련, 가입자 쪽은 공단이 협상 당시 제시한 총액기준 2%미만 인상률 준수를 주장한데 반해 공급자는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 2%의 근거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다며 물가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인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도 가입자는 지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 구조 없이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병협은 병원 수가 3% 인상을 전제로 8.6%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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