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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올인"
주수호 회장 "파업투쟁 득보다 실 많아…내년 준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22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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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2일 내년 의원 수가에 대한 입장을 내어 현행 수가계약 구조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계약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동등계약과 파행적인 건정심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이를 위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의 횡포에 의해 결정된 2008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한 건정심의 결정을 개탄하면서 의원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수긍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원 수가 현실화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방안 마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의 거부권 신설,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동등한 수가계약제 마련 △건정심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날 수가 협상과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약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며 복지부와 공단을 싸잡아 비난했다.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 공급자가 가입자가 동등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연지정제 철폐와 자유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현행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의협이 개발한 논리를 바탕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 부회장은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명분을 얻기 위해 실리를 등한시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공단이 제시한 안과 건정심에서 통과한 안은 0.1~0.2%에 불과했다며 0.1%를 더 얻기 위해 현행 수가결정구조를 수용하는 것은 실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수호 회장도 "공단과 수가계약이 결렬돼 건정심을 간다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행 구조를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가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편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수가협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원가 일각에서 내년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전면 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과 같은 대선구도 속에서 파업을 할 경우 의협의 정치적 역량이 약화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 수가협상에서도 정부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저수가를 강요한다면 크게 한판 붙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이를 위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의 횡포에 의해 결정된 2008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한 건정심의 결정을 개탄하면서 의원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한 수긍과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원 수가 현실화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방안 마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의 거부권 신설,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동등한 수가계약제 마련 △건정심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날 수가 협상과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약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며 복지부와 공단을 싸잡아 비난했다.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 공급자가 가입자가 동등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연지정제 철폐와 자유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현행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의협이 개발한 논리를 바탕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 부회장은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명분을 얻기 위해 실리를 등한시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공단이 제시한 안과 건정심에서 통과한 안은 0.1~0.2%에 불과했다며 0.1%를 더 얻기 위해 현행 수가결정구조를 수용하는 것은 실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수호 회장도 "공단과 수가계약이 결렬돼 건정심을 간다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행 구조를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가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편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수가협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원가 일각에서 내년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전면 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과 같은 대선구도 속에서 파업을 할 경우 의협의 정치적 역량이 약화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 수가협상에서도 정부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저수가를 강요한다면 크게 한판 붙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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