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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의 절반도 안되는 수가에 경악"
병협, 성명서 내어 건보공단 복지부 싸잡아 비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22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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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1일 표결을 통해 병원의 내년 수가를1.5%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22일 성명을 내어 "내년 수가인상률 1.5%는 올해 원가보상 기준인 11.6%는 물론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수가를 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 폭력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낮은 수가인상률로)연간 도산율이 8~10%에 달하는 병원계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건보공단은 아무 재량권도 없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한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양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수가인상률을 먼저 결정한 다음 보장성 확대 계획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건정심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수가인상률 결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처음 시도된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의료단체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보험자 주도의 국면 조성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났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22일 성명을 내어 "내년 수가인상률 1.5%는 올해 원가보상 기준인 11.6%는 물론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수가를 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 폭력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낮은 수가인상률로)연간 도산율이 8~10%에 달하는 병원계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건보공단은 아무 재량권도 없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한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양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수가인상률을 먼저 결정한 다음 보장성 확대 계획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건정심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수가인상률 결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처음 시도된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의료단체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보험자 주도의 국면 조성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났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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