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기 의료기관평가 첫해인 올해 대형병원 86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30일 모두 끝난다.

이에 따라 이제 관심사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가와 과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올해부터 시작된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30일 마무리된다.

복지부는 현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조사 등을 시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임상질지표평가도 조만간 병행한다.

또한 내년 3월경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방법 등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 5월경 평가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대형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단연 의료기관평가 공개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78곳을 대상으로 제1기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그 다음해에 평가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가운데 최상위 그룹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78개 의료기관의 18개 평가부문별 등급(A~D)까지 모두 공표했다.

그러자 언론들은 각 평가부문별 등급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식으로 환산하고, 메달 수를 기준으로 1등부터 78등까지 순위를 매겨 보도하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낳았다.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병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의료기관 줄세우기를 재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모교수는 “1주기 의료기관평가와 달리 2주기 평가는 평가지표가 대체로 건전하다”면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1주기 때처럼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를 공개해 의료기관 줄세우기를 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에 걸맞게 종합등급만 공표하고 각 부문별 등급은 개별 의료기관에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화의대 이선희(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평가 부문별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병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모든 점수를 공개해 서열화하는 게 이득이 될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3~5개 등급화하거나 신임 여부, 또는 합격 여부 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희의료원 모교수 역시 “평가지표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불만은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같은 A등급이라 하더라도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비중이 달라 A등급이 많다고 해서 좋은 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이 A가 많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기 마련”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기 의료기관평가는 1기 때와 달리 모든 의료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했기 때문에 각 부문별 등급이 모두 공개될 경우 작은 실수만 해도 등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결과 공개방식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형태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정부가 의료기관평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을 어떻게 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느냐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왜곡만 심어줄 뿐이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의 또다른 교수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원책이 없는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게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공표할 것인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1기 때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정식 논의해 개선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