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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차등제 7개월…병원 81% 여전히 7등급
심평원 간호등급현황, 감산기관 3.27%p 감소 그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2-03 0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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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된지 7개월지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급의 81%가 감산대상인 7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병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4분기 적용) 병원급 1034개소 가운데 81.62%인 844개 기관이 '7등급'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적용분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최하위 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2분기 적용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986곳 가운데 84.89%(837개소)가 7등급을 받았었다.
이들 기관은 적정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일종의 패널티로 입원료 소정점수보다 5%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가산적용 기관 전국 87개소…2분기 대비 2.4%p 늘어
7등급 기관의 소폭 감소와 더불어 그 밖에 등급에서도 약간의 기관수 변동이 있었다.
먼저 입원료의 일부를 가산받는 1~5등급 기관은 지난 2분기 전체의 6%에서 4분기 현재 8.4%로 2.4%p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가감없이 입원료 소정점수를 받게되는 6등급 기관도 같은 기간 0.8%p가 증가했다.
4분기 현재 각 등급별 기관 수는 △1등급 2개소(0.19%) △2등급 11개소(1.06%) △3등급 22개소(2.13%) △4등급 25개소(2.42%) △5등급 27개소(2.61%) △6등급 103개소(9.96%) 등이다.
2분기-4분기, 간호관리료 등급별 현황(단위: 개소, %)
병원계 "정부 억지부리기…중소병원 등골 휜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정부가 억지로 정책을 밀어붙여,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지방병원계에서는 간호차등제 시행 이후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간호사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결국 인력을 충당하지 못해 수가를 삭감당하고, 수입이 줄다보니 신규인력을 뽑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정부에 간호조무사 인력대체 인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법령 미비, 의료서비스 질 유지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병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4분기 적용) 병원급 1034개소 가운데 81.62%인 844개 기관이 '7등급'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적용분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최하위 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2분기 적용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986곳 가운데 84.89%(837개소)가 7등급을 받았었다.
이들 기관은 적정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일종의 패널티로 입원료 소정점수보다 5%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가산적용 기관 전국 87개소…2분기 대비 2.4%p 늘어
7등급 기관의 소폭 감소와 더불어 그 밖에 등급에서도 약간의 기관수 변동이 있었다.
먼저 입원료의 일부를 가산받는 1~5등급 기관은 지난 2분기 전체의 6%에서 4분기 현재 8.4%로 2.4%p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가감없이 입원료 소정점수를 받게되는 6등급 기관도 같은 기간 0.8%p가 증가했다.
4분기 현재 각 등급별 기관 수는 △1등급 2개소(0.19%) △2등급 11개소(1.06%) △3등급 22개소(2.13%) △4등급 25개소(2.42%) △5등급 27개소(2.61%) △6등급 103개소(9.96%) 등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정부가 억지로 정책을 밀어붙여,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지방병원계에서는 간호차등제 시행 이후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간호사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결국 인력을 충당하지 못해 수가를 삭감당하고, 수입이 줄다보니 신규인력을 뽑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정부에 간호조무사 인력대체 인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법령 미비, 의료서비스 질 유지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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