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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계 희생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
의·병협 불평등 입장 '반박'…"당사자 요구수준 문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1-28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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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에 대한 의·병협의 성명서와 관련, 공단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8일 '의·병협 공동성명서에 대한 공단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의·병협의 주장은 내용과 논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특히 양 단체가 '현행 수가계약의 틀은 의료계가 희생양일 될 수 밖에 없으며, 수가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의료기관)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일방적인 것으로 적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는 것.
이어 공단은 "적정보상의 문제는 적정공급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러한 전제없이 단지 공급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데 대해 '의료계의 희생'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가협상의 결렬원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힘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의료계는 개별 의료기관의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했다"면서 "이런 주장은 공급의 양과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수가수준 산출에 활용한 표본기관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현 수가계약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면서 다만 수가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공급자측에서 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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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8일 '의·병협 공동성명서에 대한 공단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의·병협의 주장은 내용과 논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특히 양 단체가 '현행 수가계약의 틀은 의료계가 희생양일 될 수 밖에 없으며, 수가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의료기관)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일방적인 것으로 적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는 것.
이어 공단은 "적정보상의 문제는 적정공급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러한 전제없이 단지 공급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데 대해 '의료계의 희생'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가협상의 결렬원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힘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의료계는 개별 의료기관의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했다"면서 "이런 주장은 공급의 양과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수가수준 산출에 활용한 표본기관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현 수가계약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면서 다만 수가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공급자측에서 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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