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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기피 단기처방 실패, 근본대책 시급
내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결과 외과계 지원 추락 뚜렷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2-05 0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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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레지던트 전기모집 원서 마감 결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지원 기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수련보조수당 지급과 같은 단기처방 외에 수가 현실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협이 4일 2008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지원율은 49.5%로 50%를 밑돌았다.
산부인과는 2006년도 전후기 합산 지원율이 66.4%에서 2007년도에는 49.5%로 떨어졌고, 2008년도 전기 모집에서도 전공의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2006년도 전후기 모집에서는 지원율이 106.3%에 달했지만 2007년도에는 94.2%로 낮아졌고, 2008년도에는 70.5%로 수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의 지원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과의 경우 2006년도 지원율이 99.3%였지만 2007년도에는 70%로 크게 내려갔고, 2008년도 모집에서는 54.5%로 더 떨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과에 대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수가 일부 인상 등 단기처방을 내린 바 있지만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산부인과 지원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37.7%나 인상한 바 있지만 산부인과의 위기론을 잠재우는데는 실패했다.
저출산의 여파로 분만 자체가 줄면서 수가인상 효과가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해결 비용이 급증하면서 분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지난해부터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에 이어 올해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개명되면서 진료 영역이 넓어졌지만 전공의들에게 호재로 작용하진 못했다.
특히 외과는 개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저평가된 수술료, 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 등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논란 등의 여파로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전공의들의 지원이 저조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방병원제 역시 개방의와 개방병원간 책임소재 불분명, 낮은 개방병원 수가 등으로 겉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외과학회 김종석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개원하기가 쉽지 않고 수가 역시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학회 차원에서 외과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들 전문과목 외에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율이 70%를 넘지 못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련보조수당 지급과 같은 단기처방 외에 수가 현실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협이 4일 2008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지원율은 49.5%로 50%를 밑돌았다.
산부인과는 2006년도 전후기 합산 지원율이 66.4%에서 2007년도에는 49.5%로 떨어졌고, 2008년도 전기 모집에서도 전공의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2006년도 전후기 모집에서는 지원율이 106.3%에 달했지만 2007년도에는 94.2%로 낮아졌고, 2008년도에는 70.5%로 수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의 지원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과의 경우 2006년도 지원율이 99.3%였지만 2007년도에는 70%로 크게 내려갔고, 2008년도 모집에서는 54.5%로 더 떨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과에 대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수가 일부 인상 등 단기처방을 내린 바 있지만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산부인과 지원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37.7%나 인상한 바 있지만 산부인과의 위기론을 잠재우는데는 실패했다.
저출산의 여파로 분만 자체가 줄면서 수가인상 효과가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해결 비용이 급증하면서 분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지난해부터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에 이어 올해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개명되면서 진료 영역이 넓어졌지만 전공의들에게 호재로 작용하진 못했다.
특히 외과는 개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저평가된 수술료, 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 등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논란 등의 여파로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전공의들의 지원이 저조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방병원제 역시 개방의와 개방병원간 책임소재 불분명, 낮은 개방병원 수가 등으로 겉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외과학회 김종석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개원하기가 쉽지 않고 수가 역시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학회 차원에서 외과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들 전문과목 외에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율이 70%를 넘지 못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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