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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해도 재진"
복지부 행정해석, 질환 치료 안돼 재진료 산정 타당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2-06 0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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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내원해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 해석을 통해 재확인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아무개씨가 '만성질환환자가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던 중 당일은 만성질환은 진료 받지 않고 다른 새로운 질환으로만 진료를 받게 되면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보며,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던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는 재진진찰료를 1회 산정토록 되어 있다"며 "만성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이씨가 '안면부의 원인이 불명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 상태에서 3주 뒤에 팔 쪽의 금속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내원한 경우 원인이 다르다고 추정이 되고 원래 병변이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재진이 아닌 초진으로 진료를 하였는데 잘 못된 것이냐'고 물은데 대해서도 복지부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복지부고시 제2001-40호(2001.7.1)를 들면서 "편도선염과 감기 같이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부류(상기도 감염증)의 상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하게 되면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아무개씨가 '만성질환환자가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던 중 당일은 만성질환은 진료 받지 않고 다른 새로운 질환으로만 진료를 받게 되면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보며,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던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는 재진진찰료를 1회 산정토록 되어 있다"며 "만성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이씨가 '안면부의 원인이 불명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 상태에서 3주 뒤에 팔 쪽의 금속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내원한 경우 원인이 다르다고 추정이 되고 원래 병변이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재진이 아닌 초진으로 진료를 하였는데 잘 못된 것이냐'고 물은데 대해서도 복지부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복지부고시 제2001-40호(2001.7.1)를 들면서 "편도선염과 감기 같이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부류(상기도 감염증)의 상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하게 되면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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