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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선택진료 직격탄…"수입 대폭 감소"
복지부 개선방안 발표에 발끈…"보존책도 제시" 촉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2-11 1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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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할 때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 전문의를 반드시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자 병원계가 발끈하고 있다.
선택진료 개선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는 기초의사나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의사의 80% 범위로 제한된다.
현재는 병원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어 제도개선책이 시행되면 선택진료의사 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정 진료과의 전체 의사가 선택진료로 지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조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선택진료 또는 비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고, 복수로 2~3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모교수는 “선택진료제도는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복지부 방안대로 하면 상당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수가 보존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것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연세의료원 모교수는 “현재도 환자들이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기에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이들 진료과에서는 선택진료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예를 들어 폐암을 전문으로 하는 병리과 교수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환자가 이들을 선택하도록 하면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도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진료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날 협회 입장 발표를 통해 “종전에 기초의학교수까지 선택진료의사 범위에 포함하던 것을 임상교수의 80%로 축소하고, 모든 진료과에 대해 일반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협은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복수선택토록 하더라도 불만이 가실 수 없고, 병원 원무체계 등을 감안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선택진료 개선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는 기초의사나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의사의 80% 범위로 제한된다.
현재는 병원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어 제도개선책이 시행되면 선택진료의사 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정 진료과의 전체 의사가 선택진료로 지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조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선택진료 또는 비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고, 복수로 2~3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모교수는 “선택진료제도는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복지부 방안대로 하면 상당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수가 보존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것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연세의료원 모교수는 “현재도 환자들이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기에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이들 진료과에서는 선택진료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예를 들어 폐암을 전문으로 하는 병리과 교수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환자가 이들을 선택하도록 하면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도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진료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날 협회 입장 발표를 통해 “종전에 기초의학교수까지 선택진료의사 범위에 포함하던 것을 임상교수의 80%로 축소하고, 모든 진료과에 대해 일반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협은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복수선택토록 하더라도 불만이 가실 수 없고, 병원 원무체계 등을 감안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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