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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노 “정부는 의협요구를 수용하라”
“보험료 인상 임금인상률 감안 시정되어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18 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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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은 17일 정부에 대해 의협의 내년 수가 2.65% 거부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이 수가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동안 내년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동결하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흑자를 이를 수 있음을 주장했다”며 “마침 의사협회에서 내년도 ‘의료수가 동결’을 선언했다”고 환영했다.
또한 “이것만이 진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공급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도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역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장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지역주민에 비해 보험료가 무려 3배씩이나 더 인상되었다”며 “이는 마땅히 직장인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동비율로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이 수가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동안 내년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동결하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흑자를 이를 수 있음을 주장했다”며 “마침 의사협회에서 내년도 ‘의료수가 동결’을 선언했다”고 환영했다.
또한 “이것만이 진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공급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도 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수용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역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장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지역주민에 비해 보험료가 무려 3배씩이나 더 인상되었다”며 “이는 마땅히 직장인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동비율로 보험료가 인상되도록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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