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내달 대규모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일부병원 자료 미제출 따라 늦어져…40여곳 참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2-24 07:35:02
주요 사립대병원들의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와 대외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100억원대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참여할 일부 병원들의 자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소 제기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11월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워크숍 이후 참여병원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도 늦어진 것.

당시 워크숍에서는 30여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소속 40여개 병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소송 참가의사를 밝힌 40여개 병원 중 3개 병원이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미 소장 작성에 들어갔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1월초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률사무소측의 설명.

이와 별도로 소송이 임박함에 따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승소할 경우,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일 회장은 "(승소해서)돈을 벌면, 일정액을 어려운 환자들에게 쓰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병원장협의회와 별개로 대한병원협회 소속 병원 2개 병원과 1개 대학병원에서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