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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협, 새정부에 MSA 도입 건의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서 제안…"재정확보가 핵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12-31 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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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의료저축제도 도입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의·병협 등 관련단체를 초청한 가운데, 김소윤 연세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에 의뢰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하려면 '재정확보'에 가장 선결조건이라는 판단아래 △건강보험 효율성 확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확대 △일부 진료비에 대한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저축제(Medical Savings Accounts)는 의료비의 일부를 자신이 의료저축한 돈으로 지급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중에 있다.
의료저축제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민간금융기관들을 통한 계좌 운영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국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
연구는 또 영리법인 일부 허용,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수가 심사기준 이의제기 활성화, 건강보험 조직 재평가 및 인력재배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계 내에서 이견이 있는 내용들은 가급적 제외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확보"라고 강조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2008년 1월 초 복지부,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의·병협 등 관련단체를 초청한 가운데, 김소윤 연세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에 의뢰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하려면 '재정확보'에 가장 선결조건이라는 판단아래 △건강보험 효율성 확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확대 △일부 진료비에 대한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저축제(Medical Savings Accounts)는 의료비의 일부를 자신이 의료저축한 돈으로 지급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중에 있다.
의료저축제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민간금융기관들을 통한 계좌 운영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국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
연구는 또 영리법인 일부 허용,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수가 심사기준 이의제기 활성화, 건강보험 조직 재평가 및 인력재배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계 내에서 이견이 있는 내용들은 가급적 제외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확보"라고 강조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2008년 1월 초 복지부,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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