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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 새정부서 주목받나…한나라당도 검토
이명박 캠프, 대선과정서 논의…소득재분배 약화 '단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1-02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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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의료저축제도(Medical Savings Accounts)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저축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도 이 제도 도입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보건의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모 인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증질환 외래에 대해 MSA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꾸는 논의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과 함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MSA도입이 논의됐다는 것.
저소득층 중증질환의 경우 국고 지원을 통해, 중산층 이상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면서 외래 부문은 MSA 도입해 외래 이용을 적정화하겠다는 것이다. 혹은 의료안전기금 펀드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MSA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는 "MSA만 논의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새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진 선택과 집중의 의료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보장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MSA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장기적 검토과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별도로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비급여 부문을 MSA로 충당하는 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저축제(Medical Savings Accounts)는 의료비의 일부를 자신이 의료저축한 돈으로 지급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중에 있다.
의료저축제도는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통해 진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저축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도 이 제도 도입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보건의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모 인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증질환 외래에 대해 MSA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꾸는 논의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과 함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MSA도입이 논의됐다는 것.
저소득층 중증질환의 경우 국고 지원을 통해, 중산층 이상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면서 외래 부문은 MSA 도입해 외래 이용을 적정화하겠다는 것이다. 혹은 의료안전기금 펀드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MSA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는 "MSA만 논의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새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진 선택과 집중의 의료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보장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MSA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장기적 검토과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별도로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비급여 부문을 MSA로 충당하는 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저축제(Medical Savings Accounts)는 의료비의 일부를 자신이 의료저축한 돈으로 지급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중에 있다.
의료저축제도는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통해 진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로 저소득층과 노인 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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