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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22항목 변경·삭제

2008년 1월 심사지침 공고…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02 09:38:53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심사지침 22항목이 변경·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1월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삭제된 항목은 기본진료료 2항목, 검사료 3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항목, 이학요법료 5항목, 처치 및 수술료 9항목, 치과 처치·수술료 1항목 등 총 22항목.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 또는 generator만 교환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등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에 관한 심사지침이 변경됐으며,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은 관련고시의 정비로 삭제됐다.

아울러 신경특이에놀라제검사(Neuron Specific Enolase, NSE)의 적응증 등 6개항목은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으므로 삭제하고,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행 운영중인 심사지침 일제 정비와 신상대가치점수 행위 항목 재분류 등과 관련해 검토, 해당 지침을 삭제 및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동 심사지침은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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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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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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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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