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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논의 제동걸리나' 기대 확산
산부인과의사들, 정권교체 이후 정책 이어갈까 관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1-10 0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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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내놨던 초음파수가 급여화와 관련 정권교체 이후 논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가장 마지막회의에서 정부관계자들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임했으며 분위기 또한 이전에 비해 확연히 달랐다는 전언이다.
앞서 진행했던 회의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초음파수가 급여화 추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면 최근 회의에서는 산부인과의사들의 반대에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회는 초음파급여화 정책에 대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대선에 앞서 소액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심성 정책이었다고 지적,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초음파수가 급여화에 대한 건보 예산 액수만 정해진 상태일 뿐 실제 건보 재정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대까지 무릎쓰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강중구 사업이사는 "최근 구성된 인수위가 이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새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와 정책방향 전혀 달라질수도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수가 원가조사를 다시할 예정이지만 학회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등으로 혼란스러워 당분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9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가장 마지막회의에서 정부관계자들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임했으며 분위기 또한 이전에 비해 확연히 달랐다는 전언이다.
앞서 진행했던 회의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초음파수가 급여화 추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면 최근 회의에서는 산부인과의사들의 반대에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회는 초음파급여화 정책에 대해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대선에 앞서 소액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심성 정책이었다고 지적,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초음파수가 급여화에 대한 건보 예산 액수만 정해진 상태일 뿐 실제 건보 재정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대까지 무릎쓰고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강중구 사업이사는 "최근 구성된 인수위가 이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새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와 정책방향 전혀 달라질수도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수가 원가조사를 다시할 예정이지만 학회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교체 등으로 혼란스러워 당분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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