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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수가연구단' 출범에 우려감 팽배
의료계, "막판 밀어붙이기식 처리하려는 것아니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18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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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수가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권 교체를 코 앞에둔 상황에서 정부가 포괄수가제 확대모형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연구를 시작하는 의중이 무엇이냐"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지난 7일 심평원내 DRG운영팀과 요양병원형수가팀 등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연구개발단'을 출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향후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입원 질환군을 대다수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 확대모형 개발 작업을 진행할 예정.
연구개발단장을 맡은 박혜숙 실장은 "향후 1년여간 일산병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모형개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입원 진료분의 7~80% 가량이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는 포괄수가제에 관한 기초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일"이라면서 "향후 정책연동 여부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기말 대못박기냐, 새정부와의 교감이냐"…의료계 우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연구작업을 두고 "참여정부가 임기말 '대못박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새 정부와의 사전교감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왜 정권 교체를 코 앞에 둔 지금, 연구를 시작하는 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차기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일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불제도의 개편은 의료공급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당위성을 떠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단 출범과 관련 진흥원 최병호 박사는 "복지부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모든 질환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면서 "연구단의 출범은, 이 같은 정책적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정부의 지출구조합리화 정책과 맞물려 DRG연구단이 상설조직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정권 교체를 코 앞에둔 상황에서 정부가 포괄수가제 확대모형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했기 때문.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연구를 시작하는 의중이 무엇이냐"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지난 7일 심평원내 DRG운영팀과 요양병원형수가팀 등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연구개발단'을 출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향후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입원 질환군을 대다수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 확대모형 개발 작업을 진행할 예정.
연구개발단장을 맡은 박혜숙 실장은 "향후 1년여간 일산병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모형개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입원 진료분의 7~80% 가량이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는 포괄수가제에 관한 기초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일"이라면서 "향후 정책연동 여부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기말 대못박기냐, 새정부와의 교감이냐"…의료계 우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연구작업을 두고 "참여정부가 임기말 '대못박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새 정부와의 사전교감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왜 정권 교체를 코 앞에 둔 지금, 연구를 시작하는 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차기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일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불제도의 개편은 의료공급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당위성을 떠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단 출범과 관련 진흥원 최병호 박사는 "복지부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모든 질환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면서 "연구단의 출범은, 이 같은 정책적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정부의 지출구조합리화 정책과 맞물려 DRG연구단이 상설조직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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