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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확대연구 윤곽…병원계 참여 관건
복지부, 수가수준 적정성 재평가·새 모형개발 추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2-01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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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개질환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성 재평가 및 새로운 종합모형의 개발작업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부 및 공단, 일산병원,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포괄수가 모형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
협의체는 △심평원내에 자리잡은 포괄수가연구개발단 △공단 및 일산병원이 참여하는 임상전문가 위원회 △심평원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하위 기구로 둔다.
이들은 주기적 협의를 통해 질병군의 분류체계 확정, 질병군 기준 수가 산정 및 질병군의 포괄범위 검토, 행위별수가 유지 환자 및 항목 정의, 청구관련 제도 검토 등 DRG 모형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포괄수가제 모형은 공단 일상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설계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8월까지 기본원칙 설정 및 자료수집 분석 등의 기초작업을, 11월까지 청구프로그램 및 심사체계 구축작업을 완료한 뒤 약 3개월간 시범적용을 통해 지표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 포괄수가제 병원 참여저조 한계…병원계 선택 주목
이번 포괄수가제 확대연구는 사실상 병원계의 참여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병원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에 맞춤형 수가개발을 통해 병원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66.4%이나, 종합병원의 참여율은 37.9%, 종합전문병원의 참여율은 2.3%(국립의료원 1개소만 참여)에 불과한 상태다.
그러나 병원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병원계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보면 의료질의 저하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특히 포괄수가제도의 경우 추가행위나 신의료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경직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보다 수가수준이 높긴 하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진료비 통제 목적이 크다"면서 "향후 포괄수가제가 의무화될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부 및 공단, 일산병원,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포괄수가 모형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
협의체는 △심평원내에 자리잡은 포괄수가연구개발단 △공단 및 일산병원이 참여하는 임상전문가 위원회 △심평원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하위 기구로 둔다.
이들은 주기적 협의를 통해 질병군의 분류체계 확정, 질병군 기준 수가 산정 및 질병군의 포괄범위 검토, 행위별수가 유지 환자 및 항목 정의, 청구관련 제도 검토 등 DRG 모형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포괄수가제 모형은 공단 일상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설계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8월까지 기본원칙 설정 및 자료수집 분석 등의 기초작업을, 11월까지 청구프로그램 및 심사체계 구축작업을 완료한 뒤 약 3개월간 시범적용을 통해 지표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 포괄수가제 병원 참여저조 한계…병원계 선택 주목
이번 포괄수가제 확대연구는 사실상 병원계의 참여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병원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에 맞춤형 수가개발을 통해 병원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66.4%이나, 종합병원의 참여율은 37.9%, 종합전문병원의 참여율은 2.3%(국립의료원 1개소만 참여)에 불과한 상태다.
그러나 병원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병원계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다보면 의료질의 저하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특히 포괄수가제도의 경우 추가행위나 신의료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경직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보다 수가수준이 높긴 하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진료비 통제 목적이 크다"면서 "향후 포괄수가제가 의무화될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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