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허위청구기관 공개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의료계 반발기류 확산…"선의의 피해자 양산할 것"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20 07:38:37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복지부가 곧 시행의지를 밝히자 의료계가 '마녀사냥식'여론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득보다 실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제도 즉각 철회"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허위청구기관이 5배수 과징금에 행정처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까지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부당과 허위청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무작정 실명을 공개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가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로 진료권을 훼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늘 나타날 수 있는 적용착오, 착오청구 등 실수까지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하려한다"고 비난했다.

또 "허위청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개념 없이 의료계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득보다 실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저지와 검찰고발 기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나올 것이지만, 국회 일정상 명단공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