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1곳이 상급병실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71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준병상 상향 조정 및 이에 따른 입원료 조정 등, 상급병실 차액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6.2%, 종합병원의 32%, 병원(일반) 15.6%, 요양·정신병원 5.7%에서 상급병상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9%, 대도시 지역이 32.1%로 수도권 지역에 병상 보유율이 높았으며 중소도시는 23%, 농어촌지역은 11.1% 수준이었다.
상급병실 운영수입…종전 71억원>종병 8억8천만원>병원 9천만원
한편 실태조사 대상 기관들의 상급병상 차액은 평균 8만7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병상차액은 의료기관 규모가 클 수록 높아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평균 15만5000원 이었으며 종병이 7만2000원, 병원이 평균 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급병실 종류별 연간 총수입 현황(단위: 천원)기관당 총 수입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았다.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기관 1곳당 연간 71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것.
이어 종합병원이 기관 1곳당 8억8000만원, 병원이 평균 94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기관당 수입항목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서울시가 평균 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평균 12억원, 중소도시 5억6000만원, 농어촌 1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 기준병상 확보율 상향 및 입원료 조정 제안
공단은 이 같은 상급병실 차액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기준병상의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단 김정희 연구원 등은 "상급병실 차액이 가장 높은 종합전문병원의 기준병상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들의 기준병상 확보율을 감안해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은 70%, 병원은 80%, 정신 및 요양병원은 9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조정된 확보율 이하로 기준병상을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실을 감안해 입원료를 소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 등은 "기준병상 확보율을 상향조정 할 때 조정된 확보율 이하로 기준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상급병실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되므로 일정 정도 입원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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