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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완화,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
인수위 관계자, "국민-의료계-정부 모두 합의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22 0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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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은 하되, 구체적인 방향과 틀은 새 보건복지부장관이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기본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정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만큼 충격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당연지정제 완화는 국민-의료계-정부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진행을 하더라도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며 "디테일한 내용은 모두 새 복지부장관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구체적인 방향 수립은 새 장관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요자과 관리자, 공급자가 모두 건보 재정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재정상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새 장관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공단을 쪼개고 안쪼개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쪼개더라도 재정절감액은 미미하다"며 "하지만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기본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정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만큼 충격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당연지정제 완화는 국민-의료계-정부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진행을 하더라도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며 "디테일한 내용은 모두 새 복지부장관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구체적인 방향 수립은 새 장관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요자과 관리자, 공급자가 모두 건보 재정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재정상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새 장관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공단을 쪼개고 안쪼개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쪼개더라도 재정절감액은 미미하다"며 "하지만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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