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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두마리 토끼몰이'
새정부, 국민 편의증진에다 재정절감 효과까지 기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25 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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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192개 국정과제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넣은 것은 두마리 토끼몰이 성격이 짙다.
우선 이미 알려진 대로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국민성공 제안에도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측면이다.
경실련도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소화제와 정장제 이외에 감기약과 해열제까지 약국외 판매대상으로 정할 경우 연간 1조원 이내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외래 방문 환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경질환자의 병원 방문 횟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약사회는 물론 의사회까지 새정부의 약국외 판매 허용 정책에 대해 100% 찬성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인수위는 하지만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의료 취약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즉 의원과 약국이 한두 개밖에 없어 야간 응급상황시 약을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을 우선 허용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약국외 판매를 실시할 경우 약사회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사회적 충격일 줄이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미 알려진 대로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국민성공 제안에도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측면이다.
경실련도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소화제와 정장제 이외에 감기약과 해열제까지 약국외 판매대상으로 정할 경우 연간 1조원 이내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외래 방문 환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경질환자의 병원 방문 횟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약사회는 물론 의사회까지 새정부의 약국외 판매 허용 정책에 대해 100% 찬성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인수위는 하지만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의료 취약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즉 의원과 약국이 한두 개밖에 없어 야간 응급상황시 약을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을 우선 허용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약국외 판매를 실시할 경우 약사회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꼭 필요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사회적 충격일 줄이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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