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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장관 유임 "명분 없다"

향후 정부와의 관계 및 대응책에 관심 모아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2-29 06:11:52
28일 단행된 개각에서 김화중 장관의 유임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김 장관 퇴진을 요구해온 시민·사회 단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내 평가와 주요 언론에서 실시한 외부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김 장관 유임은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들은 올 한해 생계형 자살을 비롯한 빈곤층 확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참여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개각직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김 장관이 물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김 장관의 유임은 노무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 유임설이 일부에서 퍼트린 설이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오건호 조직부장은 “김화중 장관 유임은 대단히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처음부터 김 장관을 무리하게 기용하더니 왜 민의를 무시하는 유임까지 나오는지, 노 대통령이 지나치게 민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고 걱정스러움을 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가장 무능력하다고 지목된 장관을 노무현 정부가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유임에 앞서 퇴진하더라도 무능력과 상관없이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 1순위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유임이든 퇴임이든 크게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김 장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향후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김 장관 유임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임에 대한 성명서 발표가 일단 선행될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김 장관 유임을 단지 복지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보건 정책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거센 반발과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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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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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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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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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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