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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장관 유임 "명분 없다"
향후 정부와의 관계 및 대응책에 관심 모아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2-29 0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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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단행된 개각에서 김화중 장관의 유임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김 장관 퇴진을 요구해온 시민·사회 단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내 평가와 주요 언론에서 실시한 외부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김 장관 유임은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들은 올 한해 생계형 자살을 비롯한 빈곤층 확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참여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개각직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김 장관이 물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김 장관의 유임은 노무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 유임설이 일부에서 퍼트린 설이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오건호 조직부장은 “김화중 장관 유임은 대단히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처음부터 김 장관을 무리하게 기용하더니 왜 민의를 무시하는 유임까지 나오는지, 노 대통령이 지나치게 민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고 걱정스러움을 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가장 무능력하다고 지목된 장관을 노무현 정부가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유임에 앞서 퇴진하더라도 무능력과 상관없이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 1순위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유임이든 퇴임이든 크게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김 장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향후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김 장관 유임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임에 대한 성명서 발표가 일단 선행될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김 장관 유임을 단지 복지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보건 정책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거센 반발과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내 평가와 주요 언론에서 실시한 외부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김 장관 유임은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들은 올 한해 생계형 자살을 비롯한 빈곤층 확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참여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개각직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김 장관이 물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김 장관의 유임은 노무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 유임설이 일부에서 퍼트린 설이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오건호 조직부장은 “김화중 장관 유임은 대단히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처음부터 김 장관을 무리하게 기용하더니 왜 민의를 무시하는 유임까지 나오는지, 노 대통령이 지나치게 민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고 걱정스러움을 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가장 무능력하다고 지목된 장관을 노무현 정부가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유임에 앞서 퇴진하더라도 무능력과 상관없이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 1순위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유임이든 퇴임이든 크게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김 장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향후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김 장관 유임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임에 대한 성명서 발표가 일단 선행될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김 장관 유임을 단지 복지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보건 정책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거센 반발과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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