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공-사보험간 환자정보 공유 '기대반 우려반'
"의료소비자 불이익 우려"vs"중복진료비 지출 막을 것"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3-11 07:40:10
-
가
-
URL복사 
정부가 올해안에 공보험과 사보험간에 자료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 기대반 우려반 반응이 새어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를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실제로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의미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 의료보험 시스템에 큰 혼란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각각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사보험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 진료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진료기록 노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이번주 상임이사회를 거쳐 공식적인 의협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정부가 올해안에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행 의료법상에서 환자진료 기록 공개는 제한돼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측도 정보공유를 통한 악용소지가 높은 만큼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유할지 정해놓고 추진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사무총장은 "공-사보험간에 정보가 공유돼야 중복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보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제도적인 보완책을 두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측도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단순히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환자 개개인의 질병정보가 노출되므로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기대반 우려반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의 간담회에서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를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실제로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의미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 의료보험 시스템에 큰 혼란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각각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사보험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 진료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진료기록 노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이번주 상임이사회를 거쳐 공식적인 의협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정부가 올해안에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행 의료법상에서 환자진료 기록 공개는 제한돼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측도 정보공유를 통한 악용소지가 높은 만큼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유할지 정해놓고 추진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사무총장은 "공-사보험간에 정보가 공유돼야 중복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보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제도적인 보완책을 두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측도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단순히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환자 개개인의 질병정보가 노출되므로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기대반 우려반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의 간담회에서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새정부, 올해안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허용 2008-03-10 09:03:0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