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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올해안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허용
기획재정부 보고, 의료서비스 진입규제도 대폭 정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10 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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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보험간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새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의 큰 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 산업 선진화 의료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후보자 시절부터 견지해 왔다.
먼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 정부는 올해 2분기 중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분야 투자 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표준화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보험간 정보공유는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희망사항이지만 의료계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 올해 2분기까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이를 위해 올 2분기까지 의료 법률 물류 등 서비스 분야 경쟁제한 규제를 파악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깃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깃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 미국의 경우 고국 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중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 양성화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해 2010년부터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새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의 큰 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 산업 선진화 의료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후보자 시절부터 견지해 왔다.
먼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 정부는 올해 2분기 중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분야 투자 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표준화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보험간 정보공유는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희망사항이지만 의료계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 올해 2분기까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이를 위해 올 2분기까지 의료 법률 물류 등 서비스 분야 경쟁제한 규제를 파악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깃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깃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 미국의 경우 고국 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중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 양성화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해 2010년부터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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