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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필수의료 보장하자니 돈은 없고…"
복지부, 의료정책 고심…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3-08 0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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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7일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와 공동 주최한 ‘노인병원의 현안과 향후 관리방향’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김강립 팀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매년 막대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3대 의제로 탄탄한 의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체계 생산성 혁신, 성장기여형 보건의료 구축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탄한 의료안전망 구축은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저소득층에 대한 공고한 의료보장 △중환자실 등 필수적 보건의료 안전망 완비 등이 추진과제로 올라와 있다.
김강립 팀장은 “결국 중증질환이나 암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단기간에 올릴 수 없어 부담이고, 다른 대안으로 급여 구조를 개편해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그저 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강립 팀장은 성장기여형 보건의료구축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선이다.
김강립 팀장은 “의료기관평가가 강제적이고, 단순한 평가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의료기관 스스로 평가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원한 기관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해주는 방식이다.
김강립 팀장은 “향후 의료기관평가 전문기구를 발족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진단,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인증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7일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와 공동 주최한 ‘노인병원의 현안과 향후 관리방향’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김강립 팀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매년 막대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3대 의제로 탄탄한 의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체계 생산성 혁신, 성장기여형 보건의료 구축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탄한 의료안전망 구축은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저소득층에 대한 공고한 의료보장 △중환자실 등 필수적 보건의료 안전망 완비 등이 추진과제로 올라와 있다.
김강립 팀장은 “결국 중증질환이나 암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단기간에 올릴 수 없어 부담이고, 다른 대안으로 급여 구조를 개편해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그저 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강립 팀장은 성장기여형 보건의료구축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선이다.
김강립 팀장은 “의료기관평가가 강제적이고, 단순한 평가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의료기관 스스로 평가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원한 기관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해주는 방식이다.
김강립 팀장은 “향후 의료기관평가 전문기구를 발족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진단,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인증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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