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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약값 거품 빼야 보험료 적게 인상"
"신약도 카피약도 비싸… 약값중 20~30% 거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07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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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날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자격으로 출연, 우리나라 약값에 30~40% 가량은 거품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06년 우리나라 약값은 전체 보험재정에서 29.7%를 차지했다. 외국의 경우 보통 15~16% 수준"이라며 "이건 우리나라 약값이 두 배는 비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시장경제는 원가자료에 근거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적당히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며 현행 약값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들어온 신약은 신약대로 비싸고, 그걸 카피해서 파는 약은 덩달아 비싸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상황을 조사해서 외국에서 약값이 떨어지면 국내에서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러다보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폭리의 일부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보건복지부를 포함해서 관련당국이 제도를 바꿔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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