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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면 거부냐 조건부 수용이냐 내일 윤곽
의협, 보험이사회의 소집…정부와 힘겨루기 불가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17 1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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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저녁 각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처방조제시스템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의협은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진료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등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전면 거부할지 아니면 조건부 수용할지 의견 모으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다음 2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DUR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은 의미가 없는 만큼 제도 시행 무산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DUR을 전면 거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공인인증제도 거부 투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전면거부 투쟁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저녁 각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처방조제시스템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의협은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진료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등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전면 거부할지 아니면 조건부 수용할지 의견 모으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다음 2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DUR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은 의미가 없는 만큼 제도 시행 무산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DUR을 전면 거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공인인증제도 거부 투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전면거부 투쟁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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