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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도적질’ 조장을 그만하라”
국민연금살리기 서명운동 지식인 공동대표 국회 앞 시위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29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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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살리기 서명운동 지식인 공동대표는 29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갖고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식인 대표는 촉구 서한에서 “현재 40~50세 세대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2~3배가 넘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30세 세대가 은퇴할 시기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이들 세대와 후세들은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제도를 지금 개혁하지 않고 시기를 미룰 경우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번번이 정치논리와 인기영합주의에 의해 그 노력이 무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와 내년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역사의 중대한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식인 대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자식세대를 울리는 ‘세대간 도적질’ 조장을 이제 그만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지식인 대표에는 ▲ 장오현(동국대 교수, 안민포럼회장) ▲ 박세일(서울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 ▲ 최광(외국어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권영준(경희대 교수, 현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나성린(한양대 교수,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박완규(중앙대 교수, 현 재정공공경제학회장) ▲ 윤건영(연세대 교수, 현 재정공공경제학회장) 등이 공동 참여했다.
지식인 대표는 촉구 서한에서 “현재 40~50세 세대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2~3배가 넘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30세 세대가 은퇴할 시기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이들 세대와 후세들은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제도를 지금 개혁하지 않고 시기를 미룰 경우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번번이 정치논리와 인기영합주의에 의해 그 노력이 무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와 내년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로 인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역사의 중대한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식인 대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자식세대를 울리는 ‘세대간 도적질’ 조장을 이제 그만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지식인 대표에는 ▲ 장오현(동국대 교수, 안민포럼회장) ▲ 박세일(서울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 ▲ 최광(외국어대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 권영준(경희대 교수, 현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나성린(한양대 교수,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박완규(중앙대 교수, 현 재정공공경제학회장) ▲ 윤건영(연세대 교수, 현 재정공공경제학회장) 등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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