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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영보험 활성화 동의여부 결정 못해"
"반대논리 있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26 0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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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일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민감한 건강보험 제도 재도 관련한 사항은 담지 않았다.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식경제부 의견에 대해 동의나 반대를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타부처 보고대로 방향성 얘기 했지만 앞으로 TFT를 구성해 논의될 것이고 우리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히 "민영의료보험 등 도입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도 있는 만큼 당장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 인수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을 못한 사안인 만큼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반대하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돼 관심을 끈다. 참여정부 때에도 복지부는 실손형 보험상품의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으며, 상품의 관리감독권도 복지부로 가져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영의료보험활성화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당연지정제 폐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TFT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민감한 건강보험 제도 재도 관련한 사항은 담지 않았다.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식경제부 의견에 대해 동의나 반대를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타부처 보고대로 방향성 얘기 했지만 앞으로 TFT를 구성해 논의될 것이고 우리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히 "민영의료보험 등 도입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도 있는 만큼 당장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 인수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을 못한 사안인 만큼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반대하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돼 관심을 끈다. 참여정부 때에도 복지부는 실손형 보험상품의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으며, 상품의 관리감독권도 복지부로 가져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영의료보험활성화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당연지정제 폐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TFT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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