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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사장 "일괄 퇴진요구 구시대적 발상"
18대 총선출마 공식화…"의료산업화 막아낼 것"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3-26 1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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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사장은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의 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20일 공단 이사급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감사원도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10일간 10명을 동원하여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정부의 퇴진압박이 있었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급이상의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새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 이사장은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기본 틀인 건강보험을 부실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계약제로의 전환 또한 의료양극화는 물론 인한 공보험의 붕괴를,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행 공보험을 저질 보험으로 전락 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소중하게 가꾸어 온 공적의료보장체계가 실용주의와 의료산업화 라는 미명하에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의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의료산업확대가 곧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새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자신을 총선출마로 이끌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도저히 그간 가꾸어온 공보험의 정책의사결정 및 집행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결단코 이명박 정부가 추진 할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여생을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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