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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복지부, '의료산업화' 두고 신경전
지경부 "건강보험 틀 개편", 복지부 "소극적 산업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31 0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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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를 둘러싼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복지부의 협력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위협하면서까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새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지경부가 무턱대고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경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허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 4분기 중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경부의 영리법인 허용,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허용 등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의료산업화의 핵심 조항들이 대부분 제외돼,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특히 영리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은 건강보험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히는 등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반응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고 결국 부처 간 힘의 논리에 밀려 곧 정리될 것이란 분석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겠지만, 대통령과 힘 센 부처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산업화 논리에 점차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식경제부는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복지부의 협력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위협하면서까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새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지경부가 무턱대고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경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허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 4분기 중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경부의 영리법인 허용,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허용 등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의료산업화의 핵심 조항들이 대부분 제외돼,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특히 영리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은 건강보험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히는 등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반응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고 결국 부처 간 힘의 논리에 밀려 곧 정리될 것이란 분석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겠지만, 대통령과 힘 센 부처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산업화 논리에 점차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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