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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역본부 경쟁체제…사후관리 더 강화
경쟁시스템 밑그림, 지역에 예산편성권 인사권 부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01 0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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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단 산하 6개 지역본부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은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227개 지사를 두고 전국을 단일체제로 관리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수위에서 다보험자 예기가 나왔지만 건보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방향은 아니다"라며 "본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6개 지역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지역본부에 예산편성권을 주고 본부장에게 조직관리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3급 차장까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본부별로 보험급여비 절감, 관리비 절감, 대국민서비스 향상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쟁시스템이 재정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본부별로 사업을 평가해 재정절감 실적이 높은 본부는 포상하고 그렇지 않은 본부에는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성과급의 경도 지금은 지역본부별로 50% 이내에서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는 250%까지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단 기획실에 TF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중 초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10월께 직제를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단이 지역본부별 경쟁체제로 돌입할 경우 환자 사후관리, 보험료 체납자 징수 활동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피곤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산하에 6개 지역본부와 227개 지사를 두고 전국을 단일체제로 관리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수위에서 다보험자 예기가 나왔지만 건보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방향은 아니다"라며 "본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6개 지역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지역본부에 예산편성권을 주고 본부장에게 조직관리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3급 차장까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본부별로 보험급여비 절감, 관리비 절감, 대국민서비스 향상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쟁시스템이 재정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본부별로 사업을 평가해 재정절감 실적이 높은 본부는 포상하고 그렇지 않은 본부에는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성과급의 경도 지금은 지역본부별로 50% 이내에서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는 250%까지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단 기획실에 TF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중 초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10월께 직제를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단이 지역본부별 경쟁체제로 돌입할 경우 환자 사후관리, 보험료 체납자 징수 활동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피곤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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