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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한계 봉착…연말까지 종합대책 수립"
인수위 백서, 당연지정제 개선 정책대안으로 검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14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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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가 <성공 그리고 나눔>이란 제목으로 발간됐다.
인수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재정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보건 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시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으로 민간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손질,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백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계획과 관련, 재정 급증 원인과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국고지원방식의 합리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보완,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 임기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대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을 담당할 민간 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기초보장형인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함께 담당토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상품개발과 관련된 내용, 관리..감독체계, 정보공유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향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리 운영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구조 개선, 지출 효율화 및 민간 의료보험의 보완적 역할 설정, 건강보험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게 되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등 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공급구조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재정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보건 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시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으로 민간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손질,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백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계획과 관련, 재정 급증 원인과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국고지원방식의 합리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보완,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 임기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대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을 담당할 민간 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기초보장형인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함께 담당토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상품개발과 관련된 내용, 관리..감독체계, 정보공유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향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리 운영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구조 개선, 지출 효율화 및 민간 의료보험의 보완적 역할 설정, 건강보험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게 되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등 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공급구조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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