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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체계 다양화 필요" vs "혼란만 야기"
당연지정제 놓고 주수호 회장-유시민 전 장관 논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4-15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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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유시민 전 장관이 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먼저 의사협회 주 회장은 "77년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이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짐에따라 현행 당연지정제 체계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백혈병 환자들의 임의비급여사태가 바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단적이 사례"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정제로 인해 부당청구로 몰릴 것을 우려해 마음껏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체계를 다양한 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소외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우리가 구상 중인 의료시스템은 일단 정부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3%의 국민과 2%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사회보장형태로 보장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체계로 보장하고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도록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는 단순히 규제완화가 아닌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에 현행 당연지정제를 보완하는 대책들을 마련해놓은 상태로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그 자체를 흔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당연지정제가 3시간대기 3분진료를 초래한다고 지적해 행위별수가가 아닌 상담 및 진료시간에 따라 수가를 높여주는 식의 연동제를 제안했지만 의협 내부적으로 진료과목간 갈등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실손형은 환자입장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해 무상의료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공보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미 일부 민간보험사들이 요실금수술 관련 보험을 잘못 팔아서 한해 공보험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게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먼저 의사협회 주 회장은 "77년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이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짐에따라 현행 당연지정제 체계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백혈병 환자들의 임의비급여사태가 바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단적이 사례"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정제로 인해 부당청구로 몰릴 것을 우려해 마음껏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체계를 다양한 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소외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우리가 구상 중인 의료시스템은 일단 정부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3%의 국민과 2%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사회보장형태로 보장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체계로 보장하고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보장하도록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는 단순히 규제완화가 아닌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에 현행 당연지정제를 보완하는 대책들을 마련해놓은 상태로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그 자체를 흔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당연지정제가 3시간대기 3분진료를 초래한다고 지적해 행위별수가가 아닌 상담 및 진료시간에 따라 수가를 높여주는 식의 연동제를 제안했지만 의협 내부적으로 진료과목간 갈등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실손형은 환자입장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해 무상의료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공보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미 일부 민간보험사들이 요실금수술 관련 보험을 잘못 팔아서 한해 공보험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게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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