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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의약분업 밀어부쳐 진료비 폭증"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건보제도 대대적 개혁 주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4-16 0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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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15일 한 언론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밀어부치면서 기존 의료제도의 허점을 통해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문제점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따르면 2007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3조233억원으로 △2006년 28조5714억원 △2005년 24조657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진료비 규모가 매년 4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셈.
이 전 장관은 "환자와 가족,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계, 의료기기업계 등은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면서 "이제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 문제는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나 미시적인 정책 대안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제도 개혁방안으로 △현행 약가제도 개선 및 표준진료지침 위원회 신설을 통한 의료질 향상 △한국산 신약의 개발과 전통의료의 제도화를 구체화 △보건소 확충을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먼저 "현행 약가제도와 치료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앞으로 매년 5조~6조원씩 증가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원가에 근거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 과다한 진료횟수 등의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민·관이 함께 표준진료지침위원회를 만들어 진료의 질을 높이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산신약의 개발과 함께 전통의료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양의학조차 이른바 대체의학에 쏟는 노력이 각별한데 수천년 내려온 전통의료를 계속 백안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각종 치료방법을 연구 분석하고, 효과 등을 따져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만성질환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공공의료체계가 필수적이라면서 보건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성질환자는 대부분 중·노년층이기도 하므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이라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히 대도시 지역의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만명당 1개의 보건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장관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달렸다"면서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근거해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현 제도의 허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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