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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 의료업 허용"
인수위 백서, 안전성 확보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도 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15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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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의료채권제 도입, 프리랜서 의사 등을 제안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간한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등 보건 의료 제약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12월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의료채권제 도입, 영리 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의 의료정보산업 활성화 등이 주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12월까지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병원중심의 첨단 보건 의료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별..질환별 특성을 감안한 첨단 보건 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촉진 △품질향상을 위한 제약 인프라 지원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화 추진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집중 지원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및 안전식품 개발 △미용 성형, 맞춤형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서비스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뷰티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해 해외공관 연계 의료 플랜트 수출, 다국적어 홈페이지 운영, 의료 코디네이터 양서, 등 지원체계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의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나 한국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계 한의약 시장을 겨우 3%만 점유하고 있다며 한의약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관련 정부조직을 강화․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수위는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정망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간한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등 보건 의료 제약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12월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의료채권제 도입, 영리 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의 의료정보산업 활성화 등이 주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12월까지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병원중심의 첨단 보건 의료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별..질환별 특성을 감안한 첨단 보건 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촉진 △품질향상을 위한 제약 인프라 지원 △의료기기 기술규격 국제화 추진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집중 지원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및 안전식품 개발 △미용 성형, 맞춤형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서비스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뷰티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해 해외공관 연계 의료 플랜트 수출, 다국적어 홈페이지 운영, 의료 코디네이터 양서, 등 지원체계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의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나 한국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계 한의약 시장을 겨우 3%만 점유하고 있다며 한의약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관련 정부조직을 강화․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수위는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정망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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