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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요양시설 반드시 촉탁의 둬야"

복지부 협약의료기관제도 변경 계획에 반대 의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25 10:44:12
보건복지자원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촉탁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협약의료기관제도는 지금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했다.

촉탁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 및 촉착의 인정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사회에 인력풀을 두어 촉탁의 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별 시설의 촉탁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장기요양법상 입소자 70인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것과 관련,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세부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벼운 외상처치 등으로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여건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촉탁의 소속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촉탁의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시설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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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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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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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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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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