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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산전진료,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

산부인과의사회, 조산사 의료행위 정부의 법적 조치 요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4-28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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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가 조산사의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진 등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초 KBS1 휴먼다큐 프로그램 '사미인곡'에서 조산사가 분만과 임산부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다룬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조산사란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 산전진료 및 초음파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 측은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공영방송의 자세 또한 국민의 올바른 의료정부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특히 공영방송에서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 여과없이 내용을 다뤘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분만환경을 미화해서 방영했다는 점에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의사회는 "조산사는 분명 필요한 의료인이지만 분만시설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 및 감도 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산사의 임무"라며 주장했다.

이어 "과거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하던 시절 상당수의 분만이 조산원에서 혹은 가내에서 이뤄졌을 때 모성 사망율이나 신생사 이환율이 매우 높았던 점을 직시해야한다"며 "정부는 의료시설 및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행정지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은 바꿔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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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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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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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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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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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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